이 글에서는 치매 지원금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치매 지원금에 대한 핵심만 먼저 짚고 넘어가면 처음 접하는 분도 훨씬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치매 지원금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끝까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을 곁에서 돌보다 보면 병원비, 약값, 간병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처음 진단을 받은 직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국내에는 치매 환자 본인뿐 아니라 돌봄을 맡은 가족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가 여러 갈래로 마련되어 있는데, 제도마다 담당 기관 and 신청 조건이 달라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환자 가족이 실제로 확인해볼 수 있는 지원제도를 장기요양보험, 치매안심센터 두 축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치매 지원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받는 돌봄 지원
신청 대상과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즉 부모님이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으로 가능하며,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등 필요한 서비스를 본인부담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볼 때 받는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거나, 감염병 등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족 돌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하므로, 해당 여부는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돌봄에 지친 가족을 위한 단기 휴식 지원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보호나 방문요양 등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가족휴가제(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등의 이름으로 지자체별 운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의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간병비·본인부담금을 연간 일정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와 신청 절차는 거주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전국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진단부터 관리까지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검진과 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 단계별 치매 조기검진을 진행합니다. 검진 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정밀한 감별검사(MRI 등)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이미 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치매 관련 상병코드(F00~F03 등)로 진단받아 관련 약제를 처방받는 분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 등 세부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은 월 상한이 정해져 있고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과 대상 여부는 거주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조호물품, 쉼터, 가족 상담·교육
치매안심센터는 치료비 지원 외에도 기저귀나 미끄럼방지 매트 같은 조호물품을 대여·지원하고, 낮 시간 동안 환자가 머물 수 있는 치매환자쉼터를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도 별도로 갖추고 있는데, 돌봄으로 인한 정서적 부담을 다루는 개인·가족 상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가족교육, 비슷한 처지의 보호자들이 모이는 자조모임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의 질병이면서 동시에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런 정서적 지원도 놓치지 않고 활용해볼 만합니다.
공공후견 제도
치매로 인해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지만 이를 대신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학대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성년후견 개시를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나 신상보호가 필요한데 마땅한 후견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상담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를 확인할 때 챙길 것
여러 제도를 동시에 살펴보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다음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부모님이 아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진행합니다.
-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조기검진, 치료관리비 지원, 가족 상담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돌봄으로 지쳤다면 가족휴가제나 단기보호 이용이 가능한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합니다.
- 각 제도의 소득 기준, 연령 기준, 진단 기준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마무리
치매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정서적 부담도 상당한 만큼, 장기요양보험과 치매안심센터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용 가능한 제도를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한 등 세부 내용은 지자체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고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또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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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식 자료: 중앙치매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